법령 의장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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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의장법 제3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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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영도 1 정순학 1 이인철 1 박영립 1 전경환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1996년

1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5후910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96.6.1.(11),1583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

1994년

2. 대법원 1994. 9. 9. 선고 93후1247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94.10.15.(978),2645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

1993년

3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3후46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93.11.1.(955),2787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 특허법

1992년

4. 대법원 1992. 6. 26. 선고 92후63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92.8.15.(926),2284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

5. 대법원 1992. 4. 24. 선고 91후1144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92.6.15.(922),1724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 의장법시행규칙

6. 대법원 1992. 4. 24. 선고 91후1670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92.6.15.(922),1725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

7. 대법원 1992. 3. 31. 선고 91다24113 판결
  [특허모조품제조판매금지가처분이의][공1992.5.15.(920),1403]
   특허모조품제조판매금지가처분이의
   의장법

8. 대법원 1992. 3. 31. 선고 91후1441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92.5.15.(920),1431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

1991년

9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1후981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92.2.15.(914),690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

1990년

10. 대법원 1990. 2. 9. 선고 89후186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90.4.1.(869),644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 특허법

1987년

11. 대법원 1987. 7. 24. 자 87마45 결정
  [의장권침해금지가처분기각결정][공1987.10.15.(810),1514]
   의장권침해금지가처분기각결정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의장법 특허법

1986년

12. 대법원 1986. 2. 25. 선고 85후85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86.4.15.(774),538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

1985년

13. 대법원 1985. 12. 24. 선고 85후28 판결
  [등록의장무효][공1986.2.15.(767),319]
   등록의장무효
   의장법 특허법

14. 대법원 1985. 11. 12. 선고 85후61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86.1.1.(767),32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